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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과태료

관리자 2015.08.17 15:48 조회 수 : 2998


각종 과태료

위반내용

기준

일수초과

한도액

주소변경미필

전입일로부터 15일초과 90일 이내 2만원

3일마다 1만원

30만원

계속검사미필

검사일로부터 30일이내 2만원

3일마다 1만원

30만원

소유권이전미필

15일 경과후 10이내 10만원

1일마다 1만원

50만원

책임보험미가입

10일 까지 1.5만원

1일마다 6천원

90만원

폐차후말소등록미필

30일 경과후 10이내 5만원

1일마다 1만원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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