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판매업 등도 7월부터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됨.(’17. 2. 3.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스포츠 교육기관: 체육계열 학원, 체육관, 에어로빅 등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유학 및 어학연수 알선업 등

○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17. 7. 1.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발급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함.

□ 세법 개정으로 ’17. 1. 1. 이후 거래분부터 근로소득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으면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

○ 중고자동차 중개 수수료·이전 수수료 등은 10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임.

* 신차 구입 비용은 전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중고 자동차 관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구분>

□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는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상 약 6만 9천 명이나, 의무발행 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르므로 그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됨.

예) 운동용품 도매업자가 사업자등록증에 소매업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임.

○ 사업자(단체)에 안내문*, 홍보지 등을 발송하고 업종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제도 내용을 홍보하고 있음.

* 도매업자를 포함한 발급의무 추가 대상자 약 8만 4천 명에게 발송

□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됨.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 예) ’17. 3. 2.에 개업한 사업자는 ’17. 6. 30.까지 가입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 중 의무발행 업종 수입금액의 1%가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됨.

□ 소비자가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국세청 누리집･전화｣ 등을 통해 세무서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 포상금 지급한도: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 ’05년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속적인 홍보와 납세의식 변화, 발급 의무제도 확대 등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자영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조 원): (’05년) 18.6→(’09년) 68.7→(’16년) 101.1

□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업자·소비자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임.

○이번에 추가된 업종을 포함하여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발급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지정 연혁(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제도 연혁

☞ 현금영수증은 대금을 지급한 자가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 중개업자가 중고차를 판매하였다면 판매대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중고차 매수자의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등의 식별번호를 이용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거래대금이 10만 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현금을 받는 경우 상대방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대금 50만 원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지급받았다면 지급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대금 20만 원을 3회에 결쳐 ‘2만 원, 9만 원, 9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받은 경우 → 각 거래대금을 받을 때마다, 즉 3번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