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장애인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

지식경제부는 장애인․국가유공자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사업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 등의 LPG 중고차는 휘발유 중고차에 비해 4~5백만원 정도 낮은 가격에 거래(6만km 주행 중형차 기준)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장애인의 LPG중고차 처분 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민원 및 제도개선건의 등이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과 함께 LPG수급안정,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하게 됐다.

현행 법에 따르면 LPG수급안정, 사용상 안전관리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계층에 한해 LPG 차량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 장애인․국가유공자용 92만대를 포함해 총 246만대의 LPG차량이 등록돼 있다. 금번 개정안은 관련부처 협

의를 거쳐 올 11월 시행할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