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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자, 허위·과장 광고하면 처벌

admin 2020.10.05 17:45 조회 수 : 61

앞으로 중고차를 거짓·과장하여 광고할 수 없다. 거짓·과장 광고하는 중고차 업자에게는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중고차업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중개수수료나 이전등록대행 수수료를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개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이전등록 대행 수수료와 이전등록 신청의 실제 비용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차액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차액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액을 전부 반환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중고차 업자가 자동차 등록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뢰받아 자동차 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어 중고차 거래 시 발생하는 분쟁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자동차관리법’, 7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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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러생각

 

허위광고를 하면 처벌한다?  허위광고를 한 딜러를 잡아야하는데... 일단 잡기어려울듯...

 

손님이 허위매물을보고 찾아가면 광고를한 딜러는 만날수 없다. 신고해서 잡을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그리고 손님이 낚이면 올려던 광고는 없어질것이고, 해당 싸이트는 상관도 없는 곳이고....

 

그저 안타까울뿐...

 

 

 

그리고 이전비 금액을 높게불러서 이전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은 효과가 있을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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